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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죄 처벌 수위·대응 전략: 2천만원 넘으면 초범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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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그 신의를 저버리고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만약 재산상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임무를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 위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55조).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지위가 아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어 책임은 한층 가중된다(형법 제356조).

나아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형에 처해진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실무적으로 보면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다. 만일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합의 성공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횡령·배임이 자행된 사건에서는 증거 자료가 소실되거나 기록이 불명확해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피해자는 배신감으로 인해 가해자가 업무상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나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접대비,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횡령액에 포함시켜 주장하는 경향이 짙다. 만약 가해자가 평소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란 매우 까다롭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고).

더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정당한 항변조차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객관적인 근거로 설득하며 정당한 비용 집행이었음을 입증하고, 부풀려진 피해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