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14.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4.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14.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생성자
기여자
외 작성자 1명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폭행
②존속폭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면 존속폭행죄로서 가중처벌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