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자살교사ㆍ방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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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살을 교사한 후 방조까지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자살교사죄만 성립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②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을 결의하게 한 후 그의 촉탁을 받아 살해한 경우, 

• 자살교사미수죄와 촉탁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와
•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되는 바, 

자살교사죄는 촉탁살인죄에 대하여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