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8.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 8.3.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쟁점
- 8.3.1.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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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8.3.1.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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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행위가 있어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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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