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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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업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방해죄
공통점	사회적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무일 것. 보수의 유무, 영리목적의 유무, 주된 업무ㆍ종된 업무 불문
차이점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업무에 제한	이에 제한되지 않음
	업무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 포함 (오락적 업무도 포함)	오락적 업무 제외
	적법성ㆍ유효성 불요	적법성ㆍ유효성은 필요 없지만 형법적 보호가치는 필요
	공무포함	공무포함여부 → 학설 대립, 판례는 불포함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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