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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 행위의 요건은? :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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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 처벌되려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명예를 훼손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3)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무시ㆍ공격ㆍ비난하는 일체의 손상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적시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며, 상대방의 현실적 인지는 필요하지 않다(통설).

그 외에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방대한 논의가 있으므로, 별도 위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