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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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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음주운전만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지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 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만약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진다면,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두 가지 범죄가 결합하는 양상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언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단속을 회피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는 행위, 혹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병존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적 조력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음주운전 단독 범죄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변호사 없이 혼자 감당하겠다'는 식의 생각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법적 책임 이상의 과도한 처벌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다. 특히 자신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경찰관에게 직접 조사를 받는 상황의 불리함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작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어는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의 성립 요건을 다투거나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거나(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참고),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주장하거나, 당시 경찰관의 직무 행위가 적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의 관용을 구하는 편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떤 변론 전략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로운지는 사건의 당사자보다 오히려 수많은 유사 사건을 다뤄본 법률 전문가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는 가능한 변론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각 선택지에 따른 예상 결과를 폭넓게 조망해 줄 수 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다. 여의치 않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대응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