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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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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일단 행해지면 그에 의거하여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일단 정해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취소시킬 수 없는 힘이 부여되는데, 이를 존속력(확정력)이라고 한다.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점

① 성질 : 불가쟁력은 절차법상의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에서 연유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② 상대방 :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변력은 처분행정청 및 상급감독청에 대한 구속력이다.

③ 효력범위 : 불가쟁력의 경우는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되나 불가변력은 특수한 행정행위에만 적용되는 효력이다.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가 당연히 불가변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②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가 반드시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행정쟁송의 제기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