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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자의 승계 문제)
- 133.2. 행정행위 하자 승계 인정ㆍ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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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행정행위 하자 승계 인정ㆍ부정 사례
133.2.
행정행위 하자 승계 인정ㆍ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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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승계를 인정 | 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② 행정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④ 국세체납에 따른 독촉처분과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처분(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⑥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대법원 1997. 4. 24. 선고 78누242 판결) ⑦ 선행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 매각처분(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5 판결) ⑧ 국립보건원장의 안경사 시험합격 무효처분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안경사면허 취소처분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⑨ 선행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 계고처분(대법원 1961. 2. 21. 선고 4293행상31 판결) ⑩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한지의사 시험 응시자격인정의 결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123 판결) ⑪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선행처분)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
| 하자의 승계를 부정 | ① 과세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의 신고행위와 징수처분(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②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1931 판결) ③ 경찰관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④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수용재결처분(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적승인고시처분과 사업계획 승인처분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⑤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표준공시지가와 과세처분(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⑥ 변상판정과 변상명령사이(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누65 판결) ⑦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⑧ 대학의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⑨ 조교수 임용행위와 그 후의 부교수 임용행위(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⑩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대법원 2002. 12. 20. 선고 2001두5422 판결) ⑪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⑫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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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