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사례분석]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1·2·3심 전부 승소 판례 연구 : 저작권법 제93조 ‘반복적·체계적 복제’ 법리 해석과 시사점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요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운영 사업자의 정보를 자동화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하여 자체 영업에 활용한 경쟁사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법원은 소재의 갱신과 검증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며, 복제 이후 데이터를 사후 가공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대량의 정보를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3심 상고 기각 및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무단 웹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 불법적인 크롤링, 그 대응방안은?
• 웹크롤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 (카)목 부정경쟁행위 : 데이터 부정사용
• 데이터 부정사용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년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해 온 사업자이다. 피고는 자동화 프로그램(크롤링)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복제하였고, 이를 자체 영업에 활용하였다. 원고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 첫째, 원고의 정보 집합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제작자인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다.
   
• 둘째, 피고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전송’ 또는 ‘반복적·체계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개별 정보의 단순 활용인지, 실질적 데이터베이스 이용인지가 핵심이었다.
   
• 셋째, 피고가 수집한 데이터를 일부 가공하여 활용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권리 침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을 확정하였다.
 

• 수집한 데이터의 사후 가공에 따른 침해 책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시점에 이미 침해가 성립한다. 저작권법 제93조의 해석에 따르면, 복제 이후의 가공 여부는 이미 완성된 침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 인정: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제작자로 보호받는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업데이트에 들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그 지위가 인정되었다.
   
• 반복적·체계적 이용의 위법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수집은 개별 소재의 단순 활용을 넘어선 '반복적·체계적 이용'에 해당하며, 이는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금지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손해배상 1·2·3심 전부 승소 및 대법원 확정 - 경쟁사 데이터 도용 차단과 기업 자산 보호 실무 전략
   

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