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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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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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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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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의 종류에는 1)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 영화 시작 전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숫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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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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