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합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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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은 자구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법 문언을 벗어난 해석을 하는 것 또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