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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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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 ○ 아이의 첫걸음부터, 청년의 첫 도전까지 든든히 책임지는 국가 ○ 노인이 약자가 되지 않는 세상, 지금부터 개혁
결혼	-	○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 -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 -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 공공시설 예식장 인프라 조성 지원	-
출생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 육아부부 부담 덜기 -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확대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조기 전국 확대 - 임산부의 초기 양육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관리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전국단위로 조기 확대 (2025년 1월 기준 67개 시군구 보건소 참여 중)
양육 (*초등학생  특화 부분은  교육 공약 참조)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육아부부 부담 덜기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비과세를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 - 24시간 돌봄시설, 긴급돌봄 시설 확대 - 0세아와 보육교사 1:1 보육으로 안심 육아 구현 ○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도입) -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을 위한 핑크색 번호판 도입 -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대상의 5인승 이상 승용차량 1대에 대해 다자녀 핑크 번호판 제공 -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이용 등 혜택 제공 ○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성화 -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를 통한 가사부담 완화 - 입국, 건강검진 등 기본 인적자원 관리는 국가가, 그 외 계약은 각 가정의 자율계약을 통해 진행 ○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 -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신규 통학버스에는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설치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단계적 전환 유도 - 사고 발생 시 EDR(사고기록장치)의 정보가 AI서버로 자동 전송되어, AI가 중증도 분석 및 구급체계와 연계 - 교통안전공단 내에 전담 조직인 ‘AI 사고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사고 분석부터 병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소득·대출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 디딤돌 소득 도입 -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보장 확대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잠시멈춤대출 제도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 대상, 기존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을 ‘거치후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로 전환 - 기본 3년간 원금상환 유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 청년의 도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신설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 제공 -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취업 후 상환 등 상환방식 유연성 보장 ○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 -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주택자는 폐지,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 - 우대형 상품 주택가격 확대(2억 → 3억) - 대출한도를 기존 6억에서 10억으로 확대(담보 50%) -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해도 연금 수령 유지 -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 시에도 연금 중단 없이 재가입 가능 ○ 주택연금 제공혜택 강화 -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 -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
일자리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강화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 청년들의 꿈을 실현 하는 창업 지원 -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에 조성 - AI 청년인재 20만명,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 양성 - 대학교육 혁신 : 기업연계 과정 확대,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
물가·일상생활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교통물류환경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 - 생활물류, 고속철도, 항공 등 국민편익 향상 방안 마련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생활물가 부담 완화 - K-원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 영‧유아용품 및 식료품, 아동의류 면세 -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 -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	-
장애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노인·간호·간병 등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ž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 한국형 노쇠예방 프로젝트 시행 - 한국형 노쇠예방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노령질환 통합관리 - 노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사례관리 제도 도입 ○ 어르신 교통이용권 지급 -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간 12만원의 어르신 교통이용권 지급 - 지역간 교통복지 차별 완화와 동시에 무임승차 문제 해결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물가 부분] ◦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	[양육 부분] ◦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분해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자녀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관련 법령 개정 ◦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물가 부분] ◦ 재정 소요 없음 ◦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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