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불법행위ㆍ부당이득
- 19. 사용자책임
- 19.3. 사용자책임 : 요건
- 19.3.3. 손해발생 및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9.3.3.손해발생 및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19.3.3.
손해발생 및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생성자
기여자
0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피용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