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3.

표의자의 신뢰이익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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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취소를 한 표의자에게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