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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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원래의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민법 제100조).

2. 제도적 취지

경제적 관점에서 주물의 효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라면, 법률적 운명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결합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