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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의칙의 파생원리-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6.3. 금반언의 원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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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금반언의 원칙의 효과
6.3.
금반언의 원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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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행위에 해당하는 후행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제한되거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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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