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금반언의 원칙의 특수한 경우 : 실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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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특수한 경우로서 실효의 원칙이 있다. 

금반언의 원칙이 권리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실효의 원칙은 권리의 불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효의 원칙은 금반언의 원칙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