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효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신의칙 위반의 요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런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2. 효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신의칙위반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권리의 행사가 부정되거나 제한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