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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의성실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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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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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