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의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시효원용권의 포기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이다.

2. 성질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은 공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