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법률행위의 해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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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석의 궁극적 목적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고 밝혀내는 것인바, 순서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규범적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으로도 법률행위의 틈이 발견되면 그 때 보충적 해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의 문제임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