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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발생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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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대리권이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는 본래적 의미가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

2. 법적 성질

대리권의 본질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로서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규율로서의 법률행위를 본인의 것으로 정당화하는 무실체성의 것이라는 견해(무실체성설, 이영준)가 있으나, 통설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은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고 본다(자격설, 능력설). 

전설은 대리권의 효력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지만, 후설은 대리인의 대리적 효과의사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