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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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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 그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명의자)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행위자) 및 그에 관하여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출연자)의 3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2. 분쟁의 유형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분쟁의 형태는, 편의상 ①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 ③ 명의사용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계약명의신탁)로 구분할 수 있다.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면 ①의 경우가 되는데, 이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위임약정),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이다.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면 ②, ③의 경우인데, 이때 약정이 있으면 계약명의신탁이고, 약정이 없으면 모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