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동산에의 부합 - 여러 동산끼리 결합하는 경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요건

수개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야 한다(제257조 제1문).

2. 효과

부합이 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합성물을 부합 당시의 가액비율로 공유한다(제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