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매도인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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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인도의무가 있고, 매도인의 인도에 의하여 매수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점유 권원 있는 점유(제213조 단서)이므로 매도인이 미등기 매수인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즉 미등기 매수인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의 항변을 제출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