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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물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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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특유한 효력이 있지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 효력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으로는 통상 우선적 효력^[1]과 더불어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근거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인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3.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

우리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다른 물권의 경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모습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물권의 성질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예컨대 점유가 수반되지 않은 지역권,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