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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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인에게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여부

명문상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등기절차상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며 등기관의 심사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가 상당히 보장되며, 또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시방법인 점에서 학설ㆍ판례는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