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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개념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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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404조 제1항 본문).

2. 기능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준비로서 작용을 함과 동시에 책임재산의 보전의 작용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기능과는 다른 특정 채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3.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장래에 그의 채권실현을 위하여 즉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성질 외에 소송법상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포괄적담보권설(김형배)도 있지만, 통설ㆍ판례(1996.8.21. 96그8)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경우(채무자의 무자력)에 채무자의 재산권 또는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의 재산관리권으로서 실체법상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법정재산관리권설).

 {포괄적 담보권설은 채권자 지산을 위한 제도라고 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법정재산관리권설은 총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한다. 또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경우 전설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설명되지만, 후설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적 기능이 아니라 전용(轉用)으로서 설명된다. 또한 전설은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추심권능을 인정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지만, 후설은 채권자대위권 자체에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위한 별도의 소송법상의 효력은 인정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