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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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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1호[1]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1996.9.20. 96다25302). 

    따라서 예컨대 매달 지급하는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2년마다 지급하는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

     

    각주:

    1.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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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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