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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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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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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급부는 선택에 의하여 그것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행할 수 없고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택(특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선택권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결정하나, 만일 이러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한다(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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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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