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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배서의 개념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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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배서란 증권의 뒷면에 권리양도의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는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어음․수표의 양도방법은 원칙적으로 배서이다. 당연한 지시증권성이란 어음․수표는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어음법 제11조 제1항, 수표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어음․수표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기명식 어음․수표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어음․수표를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면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배서금지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배서의 기능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방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데, 이로 인하여 어음․수표의 유통성이 현저히 강화된다. ①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양도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권리이전적 효력). ② 인적항변이 절단되므로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이전 단계의 거래의 유효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인적항변의 절단). ③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배서의 연속만 갖추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자신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자격수여적 효력). ④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자신과 양도인의 거래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선의취득). ⑤ 어음․수표의 유통과정에 있는 배서인들이 담보책임을 지므로 어음․수표취득자는 어음금․수표금 지급에 관한 높은 가능성을 보장받는다(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