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금융위원회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025.2.13.)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출처: 관계기관합동,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 ’17.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 대응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2차례 범정부 대책*^[1] 마련

ㅇ 가상자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인식하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강도높은 대응책*^[2] 추진

□ 특히, 투기적 가상자산 수요 제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금지

 ㅇ 금융-가상자산 간 리스크 절연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일체 금지(행정지도)

 ㅇ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금지(가이드라인*)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현금화 등 차단

□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 종료(‘21.12월) 이후에도 정부 규제 기조 등과 맞물려 현재까지 법인 실명계좌 발급 중단 관행 지속

ㅇ 지난 7년간 관행이 누적되며, 대내외적으로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금지’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고착화

ㅇ 이는 국내 가상자산 수요의 해외 이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 분위기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 美 트럼프 정부 출범(’25.1월) 이후 가상자산 정책 구체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1.23일) 등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가속화*^[3]

ㅇ EU･일본･싱가폴 등 주요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등 규율체계 정비에 박차

□ 이 과정에서 국내 상황과 달리 개인 보다는 '법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및 생태계 구축 추진

* [예] 美 최대 코인 거래소 Coinbase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약 80%(‘22년)

ㅇ 개인의 투자(종목·한도 등)를 일부 규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법인의 거래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참고)

□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서비스 제공,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사업수요 증가 

ㅇ 특히,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자산 지갑, 보안･인증 서비스 등 잠재력이 있는 신생 산업 부문으로 진출 움직임

□ 다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은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 

ㅇ 블록체인 사업 수행(거래수수료, 개발비 등의 수취·지급)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가상자산 취득･처분 불가능

➡ 규제를 피해 미국·싱가폴 등 해외로 자금･인재 유출 가속화

* [예] 국내 상장기업 보유 가상자산은 약 4천억원(‘22.6월)인데 비해, 해외 현지법인의 보유 가상자산은 약 6.5조원(‘24년)에 달함(국세청)

□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단속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틀 마련

ㅇ 이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부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연관제도 순차 정비 중

□ 향후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거래규제(발행･공시 등),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망라한 2단계 입법이 시급한 시점

➡ 법인 참여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

*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는 주로 법인(가상자산 거래 등) 
   [현물 ETF]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기초자산(가상자산 현물) 매입시 필요

[1] 현재 법적으로 법인계좌 발급 제한은 없지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단계적･점진적 허용 방식이 바람직

ㅇ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 법인계좌 허용 범위･조건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갈 필요

[2] 위원들은 그간 법인계좌 수요가 제기됐던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중심으로 허용 순서, 보완 필요사항 등 논의

[3] 한편, 대부분 위원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ㅇ 금융-가상자산 부문간 리스크 전이 우려,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

↳ ‘24.11월～12월 간 총 12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기재부･금감원, 법집행기관, 대학교, 복지단체, 가상자산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참여

 [1] (법집행기관) 몰수･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용도의 계좌발급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은행 협의가 필요한 불편함 존재

→ 가상자산 이전·처분 관련 법집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요청

[2] (비영리법인) 자금세탁위험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종류, 현금화 방법, 회계지침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보완 필요

ㅇ 가상자산 기부･후원 등이 활성화된 해외 대학교･NGO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모범사례 검토

[3] (가상자산거래소) 불필요한 가상자산 매도 제한을 위해 거래 목적을 운영비 충당(인건비, 세금납부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

ㅇ 가상자산 매도시 시장 영향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도절차･방법, 매도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4] (투자･재무 목적 거래 허용범위) 위험감수능력 및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을 고려, 일부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4]부터 허용 검토

ㅇ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관련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 상장기업 공시 강화방안 등 강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➊ (1단계) 법집행기관(즉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25.2분기～)에 대해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 우선 허용 ➋ (2단계)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25.下～) ➌ (3단계) 일반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

[1] 법집행기관: 작년 말부터 계좌발급 지원 중

ㅇ (대상)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

- ▲검찰(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국세청･관세청(국세징수법 등) ▲지자체(지방세징수법) 등이 해당

* 추후 계좌발급 수요 및 가상자산 이전·매각 절차 마련여부 등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예: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추가발급을 검토･협의

⇨ (추진방향) ’24.11월부터 법 집행 목적 계좌의 원활한 발급을 지원 중 → 향후 기관별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

*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원활한 계좌발급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조 결과, (‘24.11월: 45개 →) ‘25.1월: 202개로 계좌발급 확대(검찰(10개), 국세청(182개) 등)

[2] 비영리법인: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 후 계좌발급(’25.2분기~)

ㅇ (대상) 지정기부금단체*^[5]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 

⇨ (추진방향)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시점･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있는 만큼

-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6]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3] 가상자산거래소 : 가이드라인 등 마련 후 계좌발급(’25.2분기~)

ㅇ (대상)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ㅇ (목적 제한)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

⇨ (추진방향) 거래소의 매도는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시기･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7] 우려가 있는 만큼,

-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 추진

□ (대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약 2,500여개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8](약 1,000여개사)

ㅇ 이와 유사하게, 홍콩도 금융투자상품 잔고(800만 HKD↑) 또는 총자산(4천만 HKD↑)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매매 허용

□ (필요성) 가상자산 현금화를 넘어,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 허용(“Pilot test”)

ㅇ 전문성･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9] 및 건전화 도모

ㅇ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NFT 등) 활성화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재무적 니즈에도 부응

- 특히, 상장기업이 국내외 블록체인･가상자산 연관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인 측면도 감안 필요

⇨ (추진방향)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이 요구되는 만큼,

- 가상자산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

- 다만,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 결정

□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보아가며,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 

□ (2월) 가상자산위원회 최종보고 및 세부방안 발표(2.13일) 

ㅇ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민관 TF 구성 →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착수

□ (～상반기)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기준(은행연 등),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DAXA) 마련･발표

□ (하반기～)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발표(금감원, 은행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