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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금융위원회등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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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일부 투자 제한을 도입한 국가*는 있으나, 법인의 가상자산 활동은 대체로 폭넓게 허용 

* (예시) 캐나다: 일반투자자는 연말잔고 기준 30,000 CAD 내 투자 허용

1)뉴욕주와 같이 자체적 규제를 가진 州도 존재

□ (법인) 각 州별 규정 차이는 있으나, 법인(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거래 및 금융서비스(지급·결제 등) 제공은 폭넓게 허용

ㅇ 다만, '22년 테라-루나 등 사건 이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1] 강화 추세

□ (개인)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및 연계 상품(가상자산 현물 ETF 등) 투자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등을 폭넓게 허용

□ (개인) 투자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투자는 불가(가상자산은 EU 공모펀드 적격 자산규정*^[2] 불충족)

ㅇ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N*^[3](최초는 ‘15.5月 스웨덴)은 투자 가능

□ 전반적으로 EU의 규제수준과 유사하나, ’21년 FCA는 가상자산 리스크를 근거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 판매 금지

ㅇ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현물 ETN 출시는 허용(’24.5월)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4]

 ㅇ ‘23.12월, 가상자산 현물 ETF도 아시아 최초로 허용되어 홍콩거래소 상장(‘24.4월) → 선·현물 ETF 시장규모 약 1조원 이상

□ 법인·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암호자산교환업자의 가상자산 상장을 자율규제 형태로 엄격히 제한

ㅇ 투자신탁법상 편입자산에 가상자산이 미포함되어 현물 ETF 불가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에 반해, 개인은 통화청(MAS)의 개인투자자 보호조치*^[5] 속에서 허용

ㅇ ETF의 경우, 싱가포르 내 발행은 금지되나 중개기관을 통해 해외에 상장된 가상자산 ETF에 투자 가능('극도의 주의' 경고)

□ 암호화폐 거래플랫폼(CTP)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30,000CAD(한화 3천만원, 연말잔고 기준) 한도 내 거래 허용

* 고객 자격(증권법상)에 따라 투자한도 상이(일반: 30,000, 적격: 100,000, 인증: 한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