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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트코인(Bitcoin)의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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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은 온라인에서 생성되어 거래되는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연혁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2008년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융조직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P2P(peer to peer) 방식의 화폐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금융조직이 개입되지 않은 이러한 방식의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사용(double-spending)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블록을 순차적인 해쉬암호값(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서, 해쉬암호화를 실행하면 똑같은 길이의 유일무이한 함수값이 생성되어지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SHA-256 방식이 사용되어진다)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이론적 기초 하에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며,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초의 비트코인블록을 채굴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창세기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곧 첫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각종 법률 이슈가 연관되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기사: 꼬이는 코인…한국 새 법도 뜯어보니 ‘곳곳 구멍’ [출처:중앙일보] 

한국에선 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이 최대 관심사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불공정 거래 사업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예치금 이자도 받을 수 있는 등 ‘호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 600여개 종목에 대해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규제’에 주목하는 국내 투자자도 많다. 일명 ‘김치 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하는 암호화폐)이 대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와 자율,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일부 김치 코인 투자자가 가상자산법의 보호 취지보다 규제 영향에 주목하며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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