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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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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공약 비교 후 한 줄 평 쓰기!

  • 네플라는 법률과 정책 지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식 플랫폼이에요.
  •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하기 쉽게 위키 형태로 나란히 정리 해놓았어요.
  • 공약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한 줄 평으로 짧고 간단히 적어주세요.
    TIP
  • 하단 공유하기 버튼으로 SNS 등에 공유해보세요.
  • 하단 좋아요 버튼으로 관심 공약은 북마크 해두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 공약을 다 본 뒤 "[2025 대선 특집] 후보별 공약 모음 - 한눈에 살펴보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분야 공약 카드를 다시 볼 수 있어요.

※ 국회 의석을 보유한 원내 정당 후보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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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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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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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목표○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제도정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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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취임 즉시 실시하여 임기 중 전 기간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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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안◦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재정 소요 없음
◦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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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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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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