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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의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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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제719조). 책임보험은 각종 사고의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가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는 다른 손해보험과 같은 기능이다. 이에 더하여 책임보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피해자 보호 기능은 다른 손해보험과는 구별되는 책임보험의 특유한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