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디지털 코인의 백서(White paper)란 무엇인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유래 – 비트코인과 백서

디지털 코인의 백서(white paper)는 주로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최초의 암호화폐에서 기원한다. 2008년 비트코인의 창설자라고 알려졌지만, 신상에 대해 밝혀진 바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비트코인의 백를 발표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세상에 소개했다. 이 문서는 비트코인의 철학, 기술적 세부 사항, 그리고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이후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템플릿이 되었다. 원래 백서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문서로 널리 사용되었고, 디지털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의 예에 따라 코인의 지향점과 생태계를 설명하는 문서로 이해되고 있다.

2. 의미 및 정의

디지털 코인의 백서는 디지털 코인이 바탕하고 있는 특정 기술, 기술적 세부 사항, 구현 방법 등을 설명한다. 특히 디지털 코인이 사용되는 생태계에서 디지털 코인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디지털 코인의 경우 화폐와 같이 완전히 사용가능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코인에 관한 생태계에 관한 전망과 예측을 포함하여 ICO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및 판매 과정에서 백서가 투자 및 판매를 위한 목적의 세일즈 문서로 많이 사용되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의 디지털 백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된다.

- 프로젝트의 목적 및 문제 해결 방안

- 기술적 아키텍처 및 구현 세부 사항

- 토큰의 경제 모델 및 발행 계획

- 팀 구성 및 개발 로드맵

백서의 원래 목적상 투자자들과 판매자들, 그리고 향후 해당 디지털 코인을 사용하게 될 이용자들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1) 디지털 코인 사업자의 입장에서 백서는 자신들의 디지털 코인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코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문서가 되고, (2) 투자자 및 판매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코인에 관한 위 항목들을 담은 문서가 투자 및 판매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제공 목적의 판촉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3) 이로 인하여 향후 디지털 코인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는 디지털 코인의 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여러 사항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디지털 코인의 특성상 백서에는 예측치 및 전망치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예측치 및 전망치가 실제 나타난 결과와 달랐다는 이유만을 들어 디지털 코인 사업운영자를 사기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실제 백서를 발행하여 이를 가지고 투자 및 판매처를 확보할 당시 디지털 코인과 관련된 개발 수준이 어떠했는지, 만약 그 괴리가 매우 크다면 그러함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운영자가 코인의 판매를 하였는지, 백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 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백서가 참조되고 사용될 수 있다.

3. 백서 관련 법적 쟁점

(1) 증권법 관련 쟁점

백서의 경우 해당 디지털 토큰의 경제 모델 및 발행 계획을 포함하게 되고, 이는 디지털 토큰이 사용되는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디지털 코인이 어떻게 발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거래를 통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보아 해당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 특히 해당 부분은 전망이나 예측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디지털 토큰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디지털 토큰의 경우 증권형으로 판정되면 증권과 동일한 규제대상이 되고, 은행, 투자회사와 같은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토큰이 아니라면 이러한 증권 유사 규제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만약 백서에 기재된 디지털 토큰의 생태계를 살펴볼 때, 디지털 토큰이 ‘투자계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공모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정하여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업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자격 제한 역시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사기 및 허위 사실 기재 여부

백서는 실제 디지털 코인이 사용되기 이전 발행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발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때 한 차례만 발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ICO 이전 혹은 ICO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발간되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백서의 발행 초기 단계에서는 디지털 코인의 생태계 구현을 위한 투자 및 판매처 모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렇지 아닐지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특히 백서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백서를 작성해야 하는 코인 사업운영자 입장에서는 백서를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작성할 수도(예컨대, 거의 초기 단계에 디지털 코인의 개발 수준에 한정하여 백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의 허무맹랑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도(예컨대, 거의 초기 단계에 디지털 코인의 개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완전히 사업운영자가 희망하는 생태계를 작성하는 경우) 없다. 결국 코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실과 미래를 타협한 어느 시점에서 전망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 백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디지털 코인이 문제된 경우 이러한 백서의 기재는 코인 사업자의 사기의 고의 내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결국 전망과 예측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면책 관련 쟁점

백서의 경우 면책과 관련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면책 문구만으로 코인 사업자의 코인 관련 책임(예컨대, 허위사실이나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이 완전히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책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이 참작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디지털 코인의 경우 ‘기초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결국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적 요소가 디지털 코인의 발행자가 꿈꾸는 생태계 환경이라는 가상적인 요소로, 백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백서가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백서를 믿고 성급히 투자를 결정하여서도 안 되고, 코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백서를 작성할 때 여러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크로스 체크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