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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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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	-
노동 환경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 대변 강화 - 「노동조합법」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모델 구축 추진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	-
임금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
노동 시간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	-
노동자 조직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근로자(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 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
노동 안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