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TIF팀

<한눈에 보는 AI 수업자료 저작권 분쟁>

1.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AI 수업자료 저작권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AI 수업을 다룬 교육서적의 저자들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교육 콘텐츠 제작자는 서적의 5개 부분이 자신의 수업자료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출판·배포 금지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저자들이 제작자의 온라인 게시글을 문제 삼아 제기한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부분을 제작자가, 반소 부분을 저자들이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수업자료 저작권 분쟁이 생긴 배경

• 가. 수업자료를 참고한 서적과 협의 무산
  
  제작자는 AI 도구를 활용한 초등 수업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해 왔습니다. 서적에 자신의 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본 제작자는 출판사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 사실을 서적에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가 시도되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결국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나. 온라인 게시글에서 시작된 명예훼손 반소
  
  제작자는 협의 경과를 알리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자들은 이 글이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짚은 수업자료 저작권의 쟁점

• 가. 흔히 쓰는 수업 구성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의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칙 자료와 초등학교 교과서·지도서였습니다. 법원은 저자들 쪽 증거에 나타난 이 자료들에서 같거나 비슷한 안전 유의사항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전 유의사항은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수업자료의 소재 선택·배열·구성은 어떤 경우에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받을까? 참조.

• 나. Q: 같은 AI 도구를 쓴 수업자료는 모두 유사한 자료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AI 도구로 같은 활동을 다룬다는 점만으로 두 자료가 유사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림의 표현 방식, 수업 순서, 작동법 설명의 비중을 차례로 대비하여 두 자료의 차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단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같은 도구로 같은 활동을 다룬 수업자료의 실질적 유사성은 무엇을 대비해 판단할까? 참조.

• 다. 반소에서는 게시글의 취지와 피해자 특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작자의 글이 문제 제기와 진행 상황을 알리는 취지이며, 주요 내용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글에 저자나 출판사의 이름이 없고 내용만으로 서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침해 분쟁에서 상대방의 글을 문제 삼을 때에는 이러한 기준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수업자료 저작권 분쟁의 의의

이 판결에서는 수업자료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구체적인 표현과 구성에 맞추어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문제 제기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수업자료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할 것

• 나. 대응 순서
  
  1) 문제 된 부분을 쪽과 문단 단위로 특정합니다.
  
  2) 해당 부분과 동일한 소재가 먼저 나온 자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구체적인 표현과 구성을 부분마다 대비하여 비교합니다.
  
  4) 온라인 글을 문제 삼기 전에 사실 부분과 피해자 특정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교육 콘텐츠 분쟁에서 문제 된 부분마다 창작성과 표현의 차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 수업자료 저작권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다른 교사의 수업 아이디어를 참고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아이디어만 참고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에서도 한글교육교재의 순차적 교육방식을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까지 그대로 옮기면 복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Q. 안전 교육 교재는 언제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재의 안전 부분 가운데 침해 여부가 문제 된 부분에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교육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선별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Q. 상대방의 글을 허위사실로 소송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허위라고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아야 성립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이 사건에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AI 수업자료 저작권 소송과 명예훼손 반소: 수업 구성의 창작성 부정과 본소·반소 기각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