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TIF팀

<한눈에 보는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가처분>

1.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아파트 차량등록 가처분의 결과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부부를 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차량등록거부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의 차량등록을 거부하고, 해당 차량에 방문차량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관리비에 합산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과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근거로 한 주장을 담았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신청인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2. 아파트 차량 재등록과 사본 제출 요구의 배경

• 가. 차량 재등록 때 요구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차량 재등록을 추진하였고, 본인 명의 차량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1부씩 제출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때 쓴 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하면 주차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나. 원본을 보여 준 뒤에도 이어진 등록 거부와 방문차량 요금
  
  신청인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보여 주었지만 사본 제출과 보관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는 차량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관할 시청이 서류를 확인한 뒤 즉시 반환하라는 조치통보를 보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방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뒤 출입차단기가 신청인들의 차량을 인식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드나들 때마다 자기 차량을 방문차량으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신청서에서 편 개인정보 보호법 주장

• 가. 원본 확인으로 목적을 이루므로 사본 보관은 최소 수집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서는 차량등록의 목적이 입주자 여부와 차량 소유 확인에 있고, 그 목적은 원본을 보고 차량등록 대장에 적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우므로, 신청서는 사본이 왜 필요한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복사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명에 대해서도, 신청서는 가리는 처리가 사본을 보관할 필요까지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나. 주민등록번호가 든 사본은 동의를 받아도 보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에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 그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예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이를 근거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이 사본 보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아파트가 차량등록을 거부하면 서비스 제공 거부가 되나요?
  
  신청서에서는 그렇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서는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3구합71018 판결에서 SNS 가입 방식에 적용한 기준을 바탕으로, 동의서의 등록 거부 문구와 다른 등록 방법이 없었던 점, 방문차량 요금 부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라. 방문차량 요금을 내면 주차할 수 있어도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서는 사본을 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되돌릴 수 없고, 방문차량 요금이 매달 쌓이며, 주거에 딸린 주차장 말고는 다른 주차 공간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을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4. 아파트 차량등록에서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받을 때 확인할 점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과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를 아파트 차량등록에 적용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아파트 차량등록 서류 요구에서 확인할 것

• 나. 대응 순서
  
  1) 관리사무소에 원본을 보여 주고 원본 확인 뒤 반환하는 방식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차량등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녹취나 문서로 남깁니다.
  
  3)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합니다.
  
  4) 내용증명으로 차량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는 뜻을 알립니다.
  
  5) 방침이 유지되면 차량등록거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신청서에서 원본 확인으로 등록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과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다는 점을 차례로 주장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서류를 요구받은 입주민은 그 서류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아파트 주차와 개인정보 제출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관리사무소가 차량등록 서류를 복사해 보관해도 되나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웁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서가 원본 확인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사본 보관은 그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Q. 입주자대표회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하나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단체라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서가 차량등록 대장을 운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Q.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해도 아파트가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와 관할 시청의 조치통보 뒤에도 방침이 유지되자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를 받아들여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파트 차량등록 신분증 사본 요구: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