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한눈에 보는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

1. 주가를 누른 적이 없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업황이 좋지 않아 주가가 오래 낮았던 상장사의 대주주라면,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주가를 일부러 누른 적이 없는데도 시장에서 받을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과 순자산가치 하한 개정안 모두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기준이 모호해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의원안은 기준이 명확한 대신 기업 사정을 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정기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2. 주가가 낮으면 모두 주가 누르기라는 오해

PBR이 낮은 회사는 모두 대주주가 주가를 누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낮은 이유는 업황 부진, 지정학적 위험, 지배구조 할인 등 여러 가지이며, 보험·가스나 전통 제조업처럼 자산에 비해 이익이 적은 업종은 PBR이 구조적으로 낮기도 합니다.

• Q: 정부안처럼 납세자가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입증 기회가 있더라도 실제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란 본래 어렵고 평가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으므로, 입증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예외를 정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쟁점별 절충 방향)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의원안의 명확성과 정부안의 정교함 사이에서 절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빠져나갈 길이 생기고, 예외 없는 기준은 선의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마련입니다.

첫째, 시가주의와의 충돌: 거래소 가격 대신 장부상 순자산이나 수년 전 평균 주가로 과세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있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하한처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업종 차이: 재계 일각은 업종별 차등을 요구하고, 반대편은 차등을 두는 순간 제도가 무력해진다고 맞섭니다.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업종 평균 대비 PBR 같은 객관적 지표를 예외 기준으로 법에 적어 두자고 제안합니다. 업종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빠져나갈 길을 좁히는 방식입니다.

셋째, 선의의 저PBR: 자본잠식·회생 여부,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 기업 가치 제고계획의 공시와 이행도 예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충족한 기업은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하한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며, 이 경우 입증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넷째, 할증 폐지와 채찍과 당근: 평가 방식을 조이는 만큼 할증평가 정비, 상장주식 물납 허용, 연부연납 개선처럼 주가가 올라가도 합리적 승계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할증 폐지를 최대주주 감세라고 비판했지만, 기업 쪽에서는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 주는 균형 장치입니다. 개정안에 담긴 할증 폐지와 물납 허용은 법률위키 상장주식 순자산가치 80% 하한 개정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의 설계 참조.

4. 절충안 논의 속에서 기업이 준비할 것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은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선의의 기업을 보호할 출구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곽준영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객관적 지표가 예외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그 지표를 미리 갖추어 둔 기업이 유리해집니다.

• 가. 확인할 것
   

절충안 논의 속에서 확인할 것

• 나. 대응 순서
  
  1) 우리 회사 PBR이 낮은 이유가 업황, 지정학적 위험, 지배구조 할인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2) 업종 평균 대비 PBR은 반기마다 점검해 기록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실적도 함께 관리합니다.
  
  3) 기업 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했다면 그 이행 내역을 함께 관리합니다.
  
  4) 정기국회에서 예외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좋은 세법은 납세자를 벌하는 법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선의의 저PBR 기업이라면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 기업 가치 제고계획의 공시와 이행 같은 예외 지표를 미리 갖추어 두라고 조언합니다.

5.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논쟁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보험회사처럼 PBR이 원래 낮은 업종은 따로 기준을 두게 됩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계 일각은 업종별 차등을 요구하고, 반대편은 차등을 두는 순간 제도가 무력해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논의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 Q. 참여연대는 할증평가 폐지를 왜 비판했습니까?
  
  참여연대는 2026년 3월 논평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를 명분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안이 보는 시각에 따라 증세로도, 감세로도 읽히는 이유입니다.

• Q. 연부연납은 지금 몇 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상속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 등이 아니면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하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절충 방향: 업종별 PBR 차이·선의의 저PBR·할증 폐지 형평성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