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영 변호사

1. 계약을 다 마친 뒤에 세제를 확인한 투자자

투자 협상은 대개 조건과 계약서로 끝납니다. 세제는 그 뒤에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되는 일로 미루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의 요건은 계약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넣었는지, 어떤 수단으로 넣었는지, 언제 회수하게 되는지가 요건에 직접 걸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2. 혜택이 두 갈래인데 요건이 서로 다르다

엔젤투자의 세제 혜택은 투자한 해의 소득공제와 회수할 때의 양도차익 비과세로 나뉩니다. 두 혜택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는 대상 기업과 취득 형태를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과세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대통령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포함되지만, 타인의 주식 등을 매입해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경로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Q: 공제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투자 금액과 회수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회수 시점의 차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 비과세의 값이 공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두 혜택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경로를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공제 구조·보유 기간·경로 선택의 세 갈래)

세제는 계약과 따로 노는 영역이 아니라 계약 구조가 요건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조세 분야와 투자 실무를 함께 다루어 온 입장에서 세 갈래로 짚겠습니다.

첫째, 공제의 구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가 근거이고, 실무에서 정리되는 구간표로는 3천만원 이하분 100퍼센트,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퍼센트, 5천만원 초과분 30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가 종합소득금액에 걸려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구조를 함께 보아야 실제 공제액이 나옵니다.

둘째, 보유 기간과 회수 조항의 충돌: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추징됩니다. 다만 출자자나 투자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회수 조항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상환권이나 풋옵션의 행사 시점, 후속 라운드의 구주 매각 요구가 이 기간과 겹치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경로 선택: 양도차익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이 여러 출자 경로를 열거하는데, 이 글이 다루는 제4호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대통령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포함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와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점검: 세제를 계약보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제 혜택은 투자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수익률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3천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율은 100퍼센트로 정해져 있고, 비과세와 결합하면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인의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에 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와 수단을 정하는 자리에서 세제 요건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요건과 적용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제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따로 물으면 두 답이 서로를 모르는 채로 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변호사는 조세 분야와 벤처투자 실무를 함께 다루어 왔으므로, 계약 구조와 세제 요건을 한자리에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엔젤투자 세제혜택의 적용 요건: 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과 양도차익 비과세의 적용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