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1년의 연차수당을 묻는 경우

12월 31일에 정년퇴직했는데 그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취업규칙에 매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는데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두 물음의 답은 연차휴가권이 언제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퇴직일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회사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조건 받는다는 생각과 절대 못 받는다는 생각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기만 하면 마지막 1년의 연차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직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다른 발생 기준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퇴직 전에 권리가 생겼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 역시 여러 해 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해 왔다면, 퇴직 시점에만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규정이나 실제 운영과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거꾸로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자에게 항상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퇴직자 연차 정산의 네 가지 기준

• 가. 출근율과 연차 일수를 먼저 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4항은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25일 한도에서 가산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가산일수가 며칠인지부터 정리해야 수당 계산의 기초가 섭니다.

• 나. 퇴직일과 법정 발생 시기를 맞대어 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12월 말일에 정년이 도래해 근로관계가 끝난 사안에서 그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일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날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다. Q: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권이 발생했는지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 촉진 조치가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1년이 지나 소멸한 휴가라면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했는지도 따져 봅니다. 반면 그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라면 이 면책과 구별되므로 수당 청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라. 취업규칙의 문언과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이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 권리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한다거나 정년퇴직자에게 해당 연도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관리 편의를 위한 기준인지 별도의 권리를 주는 취지인지를 규정의 문언과 제정 취지, 실제 운영방식으로 가려야 합니다.
   

4. 퇴직자 연차 정산 전에 점검할 자료

퇴직자의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차 미사용수당을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연차 관리대장, 실제 부여 및 사용내역, 퇴직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상 연차 부여 기준과 인사시스템의 연차 발생 방식이 서로 다르다면 이를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 및 연차 관리자료를 토대로 인사·노무 분쟁을 검토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회사 규정과 실제 운영 기준을 맞대어 보면, 지급 의무와 정비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두고 분쟁이 생겼거나 규정 점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권의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이 달리 정한 발생 시기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