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물건을 부순 뒤 재물손괴 고소를 받았을 때의 고민

말다툼 끝에 물건을 던졌거나, 화가 나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뒤 재물손괴로 고소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부술 생각은 없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에서 고의는 부술 의도보다 넓게 인정되고,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대응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를 둘러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일부러 부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재물손괴의 범의는 계획적으로 부술 목적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던지면 부서질 수도 있겠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족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재물손괴죄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가족 사이의 손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재물손괴의 고의와 합의

• 가. 고의는 부술 의도가 아니라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은 재물손괴의 범의에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필요하지 않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술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당시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였는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나. Q: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형법 제14조에 따라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재물손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손이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였고 행위 당시 그런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 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작용합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법적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을 정하거나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 라. 피해 회복의 시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36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사정으로 듭니다. 경미한 사안에서 원만한 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확인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형을 감경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복적이거나 보복 목적의 손괴라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재물손괴 사건에서 초기에 점검할 사항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재산 피해의 회복이 중요하고, 손해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사건의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행위 당시의 인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경위와 합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면, 다투어야 할 부분과 회복해야 할 부분을 미리 갈라 둘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재물손괴죄의 고의와 소추 요건: 효용 상실에 대한 인식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처벌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