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먼저 물러서는 자리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각자 번 돈을 되찾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 역할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그 기여가 계좌에 숫자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여 줄지가 실제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2.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소득이 없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의 유무로 자격이 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많이 번 쪽이 당연히 기여도가 높다는 생각입니다. 기여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로 정해지므로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혼 뒤에도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판례는 그 기간을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기여를 자료로 세우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가. 재산의 형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재산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놓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와 대출 상환 내역, 이사와 자녀의 진학처럼 생활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이 그 뼈대가 됩니다. 기여는 한 시점의 사실이 아니라 기간에 걸친 사실이므로 흐름으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 나. Q: 가사와 양육의 기여는 무엇으로 보여 줍니까?
  
  계좌 내역처럼 하나의 숫자로 남지 않으므로 생활의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와 병원 기록에서 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람, 가정의 지출을 관리한 계좌와 카드 내역, 배우자의 근무 형태와 부재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런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조건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이 자료들로 드러납니다.

• 다.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대상 재산을 좁힙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이혼 확정 뒤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대상과 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재산은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세웁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의 권리 행사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이 이를 출소기간으로 보았으므로, 그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이 아니라 처분을 막는 보전수단을 먼저 봅니다.
   

4. 기여를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전 계산이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가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와 남은 기간을 함께 점검하면, 청구의 범위와 시점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요소: 가사·양육 노동의 평가와 분할 대상, 기준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