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마음이 떠난 뒤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물음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이 떠났고 같이 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감정적인 거리보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파탄 인정 여부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상간소송, 유책배우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이미 끝난 혼인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사정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별거 기간과 성격 차이를 둘러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오래 별거하면 혼인파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별거 기간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경제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지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떨어져 살면서도 생활비를 보내고 카드와 보험을 함께 관리해 왔다면 그 기간이 곧바로 파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만 있으면 혼인파탄이 인정된다는 생각도 흔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더 무겁게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혼인파탄 판단 요소와 입증 자료

• 가. 판례가 드는 고려 요소에 맞추어 혼인생활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연락이 언제부터 끊겼는지, 생활비 지급이 언제 멈추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나. Q: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낸 기간도 별거로 보아 혼인파탄의 근거가 됩니까?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건강 문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은 파탄과 구별됩니다. 법원은 그 기간에 연락과 왕래, 생활비 지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떨어져 지낸 이유와 관계의 변화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는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은 장기간 별거하며 재산 소송과 상호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부부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파탄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고 단정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있었던 사정 전체를 들어 책임의 경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라. 상간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파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지급 중단 내역, 연락 단절을 보여 주는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자료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각각 다른 쟁점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시점 순서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정리해 둘 생활 기록

혼인파탄은 단순히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주장보다,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기간 별거, 생활비 지급 여부, 연락 단절, 경제 공동체 유지 여부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같은 별거 상황이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에 따라 혼인파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감정적인 접근보다 자료에 기초한 판단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혼인파탄 인정기준과 재판상 이혼사유: 장기 별거와 경제 공동체 해체로 보는 회복 가능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