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업무 중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어한 성과

업무를 수행하다 이루어진 조치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는 자신이 한 일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업무 수행 과정의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을 냈고, 검찰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신고와 설명이 갈린 상황

신고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그 조치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설명이 갈리면 남는 것은 자료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직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무엇을 뒤에 설명할지도 함께 놓입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뒤에 나온 자료가 앞선 진술과 어긋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소명 전략

• 가. 당시 상황과 행위의 목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조각으로 설명하면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읽히므로, 앞뒤 상황이 이어지도록 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위에서 그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의 조치였고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나. Q: 진술만으로는 왜 부족합니까?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도록 요구합니다. 진술도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당시 확보 가능한 자료와 기록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 법리를 붙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행위로 새기고 있으므로, 행위의 정도를 사실로 보여 주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4.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점검할 것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사건의 방향에 크게 작용합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시간 순으로 놓여야, 뒤따르는 자료가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자료와 진술의 정합을 함께 점검하면, 설명해야 할 것과 다투어야 할 것을 갈라 둘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판단 요소: 업무상 조치와의 구별과 증거불충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