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제한능력자 분쟁에서 법리적 한계를 돌파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의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법률 분쟁, 특히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는 초기 피해 변제 합의서가 작성되더라도 향후 상대방 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결여나 행위능력 제한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무력화시키는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동생이 저지른 편의점 절도 범죄에 대하여 그 형이 채무를 전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해 두고도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핑계 삼아 배상을 거부하던 사안을 맡아 정교한 법리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채무인수를 넘어 민법 제500조의 경개 계약으로서의 독자적 효력을 치밀하게 원용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내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2. 제한능력자 취소권 행사 유예와 제3자 변제 거부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피고의 미성년자 동생의 절도 범죄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실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가해자인 미성년자 동생과 직접 피해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가해자의 형 피고가 직접 개입하여 동생의 모든 법적 책임을 자신이 전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새로운 지불 약정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시간이 흐르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부재 상태에서 체결한 최초 확인서는 소급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성립한 자신의 채무부담 약정 역시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명확한 범죄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를 방문하여 민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계약의 진정성립 확보와 경개 법리의 단계적 변론 전략
 

• 가. 처분문서의 연대보증인 자필 서명 및 지장 날인을 통한 보증 의사 입증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최초 확인서 작성 당시 단순한 입회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송물 원인이 되는 채무액과 미성년자 동생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 및 지장을 날인하였음을 증거조사를 통해 법원에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해당 채무의 객관적 성립을 명확히 용인하고 자발적으로 법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처분문서의 높은 증거력을 바탕으로 관철시켰습니다.
   
• 나. 민법 제500조 경개계약의 독자성 주장을 통한 제한능력자 무효 항변 차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성년자 취소권 항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형이 스스로 변제자가 되겠다고 확약한 행위는 기존 미성년자의 구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민법 제500조상의 경개 계약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경개 계약은 구채무가 가진 제한능력 사유와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독자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므로 피고인 형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전적으로 귀속됨을 확정지었습니다.
   
• 다. 자백 확인서 및 녹취록에 기반한 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동시 증명
  
  최초 확인서의 형식적 효력 다툼과 별개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서면과 녹취록을 보완 증거로 제출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성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생의 절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실질이 엄연히 존속하고 있음을 판사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법원이 피고의 채무인수 및 약정금 지급 책임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전액 인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4. 법률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실무적 교훈과 전문가 조력의 가치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가 얽혀 있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 분쟁은 단순한 계약서 한 장의 효력 유무에 매몰될 경우 상대방의 교묘한 법적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피해 회복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내재된 불법행위 책임의 실질을 유지한 채 제3자와의 합의 구조를 경개나 독자적 채무인수 법리로 정교하게 재구성해 낸다면 상대의 어떠한 면책 주장도 법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한 피해 변제 약속을 받고도 상대방의 무효 주장이나 책임 회피로 인하여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영리하게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확실한 구제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미성년자 불법행위와 약정금 청구: 경개계약에 기한 채무인수의 독자적 효력 인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