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이용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발생의 잠재적 리스크

수많은 지자체가 체육관, 공연장,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소유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 법인에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속에서 2024년 3월 창원NC파크에서 관람객이 구조물 탈락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산업 현장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공간에도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 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위탁 운영 법인의 대표 모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위탁 운영자가 분리된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에 본 법을 적용한 선례가 드물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수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의 법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음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2. 시설물 위탁 운영 시 안전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한 흔한 오해와 현황

공중이용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보수와 유지보수 책임이 전적으로 소유자인 지자체에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자체는 시설의 운영 권한을 민간에 완전히 넘겼으므로 일상적인 안전 관리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적인 소유권이나 계약서상의 단편적인 조항보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통제하고 재무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진정한 경영책임자로 간주합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 한 번의 사소한 구조물 결함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법정 의무를 방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결함을 몰랐다는 변명 역시 구조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방치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으로 해석되어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위탁 운영 구조에서의 경영책임자 법적 해설과 실무적 대응 방안
 

• 가.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대비한 시설물 잠재 결함의 정기적 진단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및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정기 진단 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심각한 노후화나 외부 자재의 탈락 위험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식적인 점검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 1회 이상 실질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물리적 결함을 발견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 나. 권한에 부합하는 실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예산 집행 증빙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예산이 실제 시설물의 보수와 안전 관리 인력 확충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부 집행 내역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이러한 문서화된 체계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최우선으로 파악하므로 증빙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 다. Q: 지자체와 민간 법인의 책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 실무는 무엇입니까?
  
  위탁 운영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시설물 개보수 권한과 안전 관련 예산 분담에 관한 조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및 용역 시 수급 업체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의 통제 권한 한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선을 그어두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 운영 구조에서의 권한 분배와 안전 의무 이행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4.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체계 점검과 전문가 조력의 가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후의 엄벌보다는 경영진의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제정된 강력한 법률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는 일은 단기간의 단순한 서류 작업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전사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엄격한 법리 적용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과 지자체는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기업 형사 및 산업재해 사건을 다년간 다루어 온 실무 경험을 통해 사고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예상치 못한 중대시민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경영진과 일반 시민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 체계를 고도화하시길 권장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